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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월 10일,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장관·차관·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단순한 인사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국민은 단순한 감시자나 평가자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진짜 일꾼’을 직접 뽑는 이 제도는, 국민 주권의 가치를 행동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추천제란?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사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공직자(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형 인사정책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를 이끌 인재를 뽑는다”는 원칙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추천 대상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대상
- 중앙부처 장관 및 차관
-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주요 직책
- 공공기관장 및 산하 주요 공기업 책임자
-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기타 고위공직자
단, 피추천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나 현직 공직자에 부적절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추천 자격
추천할 수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은 물론, 단체나 기관도 추천 가능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
→ 일정 자격을 갖춘 고위공직자 후보자
→ 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단, 부적격자는 검증 시 제외)
참여 방법 (3가지 채널)
국민추천제 참여방법 소개영상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누리집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메시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공식 전자우편 접수
접수 기간 내 대통령실 지정 이메일
추천 접수 기간
2025년 6월 10일(월)부터 6월 17일(월)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며, 추후 재공모 여부는 별도 공지됩니다.
추천 이후의 절차
추천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인사 검증을 받습니다.
1단계 접수된 추천서 데이터베이스화
2단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1차 검증
3단계 공개 검증 또는 국민 피드백 수렴 절차
4단계 적격자 선정 및 대통령 임명 절차 진행
* 검증 항목은 도덕성, 전문성, 정책 적합성, 과거 이력 등 전반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됩니다.
추천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추천’은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국민추천제는 말 그대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분별한 추천’이 아니라, 공공성과 책임감을 고려한 성숙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추천 전에 꼭 점검해보세요.
피추천인의 자질과 전문성
추천하고자 하는 인물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 업적, 도덕성 등은 기본 검토 사항이며, 특히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이해관계 배제
특정 정치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추천은 국민추천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공직은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우선해야 합니다.
허위 추천은 제도의 신뢰를 해칩니다
근거 없는 이력, 과장된 능력 기술,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추천은 오히려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추천은 사실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간단한 이력이나 활동 내역도 함께 제공하면 좋습니다.
국민추천제가 가지는 장점
인사 결정의 투명성
공직 후보자가 국민의 추천으로 시작되고, 그 과정이 공개된다면 인사의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그동안의 ‘깜깜이 인사’, ‘인맥 위주의 발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다양한 인재 발굴의 기회
기존 인사 시스템은 대체로 중앙 관료 집단이나 학연, 지연을 기반으로 인재를 추천해왔습니다.
국민추천제는 지방, 민간, 비영리 영역 등 기존 인사망 밖의 숨은 인재들에게도 빛을 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과 정부 간 신뢰 회복
국민이 직접 참여한 결과물이 실제 임명으로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쌓입니다.
참여형 행정은 국민과 정부의 거리를 좁히고, ‘정치 혐오’의 감정을 줄이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제도를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문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열린 리더십 문화 정착
상명하달식 공직문화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반응하는 개방형 리더십이 자리잡게 됩니다.
공직자의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참여하는 시민’ 문화 확대
투표와 청원 외에도 행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능동적 시민의식이 강화됩니다.
국민의 다양한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며, 사회적 통합에도 긍정적입니다.
정책의 품질 향상
실무 경험과 국민의 눈높이를 아는 인물이 공직에 발탁된다면, 현장감 있는 정책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과 만족도 역시 올라갈 것입니다.
결론: 국민이 바꾸는 나라, 국민이 세우는 리더십
이재명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처럼, 이번 국민추천제는 단지 한 명의 공직자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위임받는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는 조용히 헌신하며 일해온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응원하고, 나라의 리더로 세우는 일은 가장 민주적인 국정 참여 방식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직자가 많아질수록 국정은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참여를 망설이지 마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사람 정말 국민 위해 일 잘할 것 같아!” 하는 인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추천해 보세요.
한 사람의 추천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또는 SNS에서 진짜 일꾼을 추천하세요.
민주주의는 투표로 시작하지만, 참여로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