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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며, 육아휴직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복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이나 지원금 수령의 불확실성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는 사업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복귀 후 ‘자진 퇴사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바뀐 육아휴직 근로자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가이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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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제도 요약
구분 기존 제도 변경된 제도 (2025년 7월부터) :
“이제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전액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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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시점 | 50% 선지급,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나머지 50% 지급 | 50% 선지급 + 복직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해도 나머지 50% 전액 지급 |
| 자진 퇴사 시 | 남은 지원금 미지급 | 전액(100%) 지급 가능 |
| 제도 운영 부담 | 근속 여부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원 꺼림 | 지급 확정으로 운영 안정성 향상 |
신청 대상
신청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유지에 노력한 사업주
지원 조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고용보허에 가입된 근로자
육아휴직 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복직 후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
지원금 안내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포함)
주요 항목
육아휴직 지원금: 최대 60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최대 600만 원
복직 후 자진 퇴사해도 남은 지원금 100% 지급됨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시작 전 또는 직후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
고용노동부 승인 후 근로자 육아휴직 시행
복직 후 지원금 신청 (50%는 선지급, 나머지 50%는 복직 후 신청)
자진 퇴사 발생 시, 퇴사 확인서 제출 후 남은 지원금 수령 가능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첨부
https://m.work24.go.kr/육아휴직자 명단 및 계약서
정부에 고용상태가 신고된 근로자 이력 내역
육아휴직 시작 및 종료일 증빙서류
복직 여부 확인서
자진 퇴사 확인서(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후 ‘자진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복직 없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인 경우도 전액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자진 퇴사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해고나 징계퇴사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본 제도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자영업자 개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및 정보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유료)
고용24 누리집: www.ei.go.kr
관할 고용센터 또는 HR 부서를 통해 직접 상담 및 신청 가능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제도 개정 사항
|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 완화 | 창업 구직자는 과세자료만으로 신청 가능 (단, 12개월 이상 자영업 지속) |
| 청년 해외경험 경력 인정 | K-Move, 연수 등 해외직무 경험이 경력으로 자동 반영 |
| 부정수급 제재 강화 | 허위로 지원금 수령 시 최대 5배 환수 조치 적용 |
맺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제도의 절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변화입니다.
사업주는 보다 안정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육아와 커리어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력 관리가 민감한 사업장이라면 이번 제도 변경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정부의 지원과 변화는 결국, 더 나은 일자리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