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수출바우처 (6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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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1425 2025. 6. 13. 10:01

최근 미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의약품, 농수산식품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앞으로 수출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추경 활용한 수출기업 피해 지원 본격화

정부는 미 관세 인상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한 지원책을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수출바우처 사업공고: 5월 중 시행

수출바우처 신청접수: 5월 중 시작

수출바우처 자금지급: 6월 지급 시작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 5월 중 시작

수출바우처는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경영자금은 수출 감소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추경에 포함된 예산이 지체 없이 기업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관세 관련 애로사항을 매주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본부를 통해 관세 이슈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이슈는 그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_정부가 정보 접근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_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관세 논의에서 언급된 주요 품목들은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입니다. 정부는 각 품목별로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이자,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분야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최대한 피하거나 영향을 줄이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의약품: 미국은 한국 의약품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만약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_정부는 사전에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_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 전체 수출 비중은 높지 않지만, 농어민의 소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김, 굴 등은 _타격이 클 수 있으므로 수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_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농식품 수출정보데스크를 운영해 농수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파악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응 회의에서는 미·영 무역협상 타결(6월 8일), 미·중 무역협상 및 의약품 관세 예고(6월 10일)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들도 분야별로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가 관세 리스크를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은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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